특허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 '특허 등록가능성과 침해'의 차이점을 헷갈려 한다. 우선, 특허 등록가능성은 출원과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관한 것이고, 침해는 제3자의 실시 형태가 등록받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어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. 특허 등록 가능성은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특허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, 선행문헌에 비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. 물론 심사관마다 다른 인용문헌과 논리로 다양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으나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이 공지된 것은 아닌지, 아니면 효과 데이터가 이미 공지된 문헌들로부터 예측이 되는 수준인지를 검토하고 등록 가능성에 관해 미리 점검해볼 수 있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