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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서 비롯되지만, 권리범위를 청구범위 표현 그 자체로 제한해버리면, 많은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과도하게 좁게 해석될 수 있다. 따라서,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균등한 범위까지는 권리범위로 해석하고, 이 범위 내의 실시는 균등침해로 판단한다. 균등침해는 판례에 의해 정립된 논리이다. 확인대상발명이 특허 발명과 균등한 범위에 있는지, 즉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만족해야한다.(적극적 요건 3가지 + 소극적 요건 2가지) 예) 특허발명의 청구범위= A + B + C     확인대상발명(실시 발명)의 구성요소 = A + B + D ①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할 것 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식/원리가 동일한지에 관한..

침해는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의 실시가 등록된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, 앞선 글에서도 설명한 침해는 모두 직접침해로 크게 문언 침해와 균등 침해로 나뉜다. - 특허발명의 구성요소(특허권의 청구범위)를 문자 그대로 침해하는 경우→ 문언 침해 - 특허발명의 구성요소 중 일부를 균등범위에서 침해하는 경우→ 균등 침해  청구범위를 문자 그대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침해로 보지않고, 왜 청구범위가 일부 유사한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까지도 특허권으로 보호하여 침해라고 보는 것일까? 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사소한 부분을 변경하여, 청구범위를 문자 그대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특허권자는 발명을 거의 보호 받기 어려울 것이다. **자전거를 처음 발명하였다면, 자전거가 굴러가게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