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성 관련 질문들 - 비슷한 내용의 특허/논문이 있는지 (선행기술 조사) - 기존에 비슷한 내용의 논문이 있는데 특허를 낼 수 있나요? 특허성 판단 방법1. 동일/유사한 내용의 특허나 논문이 있는지 여부 → 선행기술 조사 필요2. 유사한 내용의 선행문헌이 있는 경우 i) 발명자 자신의 논문(공개된 문헌 모두)이라면, 공지예외주장 ii) 다른 발명자의 논문/특허인 경우라면, 신규성/진보성 판단 필요 공지예외주장 (특허법 제30조)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,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고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 - 자의/타의로 발명이 공개되어,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발명자에게 가혹하다는 측면과,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여야 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