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를 등록받으면, 다른 사람의 특허권에 침해가 안되는거죠? 라는 질문은 특허권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.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권인가? 아니면 나(특허권자)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인가?라는 질문과 같다. 배타권이나 독점권이나 같은 말 아닌가? 한참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, 특허권은 배타권이자 독점권의 속성을 모두 갖는다.그럼 답없는 질문을 한 것인가 싶을 수 있지만, 배타권 vs. 독점권 중 어느 속성에 더 가까운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. 배타적 속성이 더 강할까? 아니면 독점적 속성이 더 강할까?정답부터 말하자면 배타적 속성이 더 크다. 'A+B'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는 제3자의 A+B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다.즉, 본질적으로 특허권은..
